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약도(지도)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주차장 에서 뺑소니를를 당해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경찰이 CCTV 약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줬어요.

CCTV 약도 가 없는 것은 법적으로로 문제가 안 되나요?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CCTV 열람이나 제공을 거부하는 게 아닌 이상 CCTV에 대한 약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