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업금지 위약금 조항 불법인가요? 지켜야하나요?
학원강사로 재직중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영 찜찜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제가 학원의 기밀을 유출하는 게 아닌 단순히 학원을 이직하는 행위만으로 위약금을 물 수도 있나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3.3% 계약이긴 하나 근로자성 인정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을 하기 전 미리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담이 되어 미리 싸인 후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12조[경칙 및 경업금지]
1항 갑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직무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특히 학원업 또는 유사한 교육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항 을은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동 및 그 인접동에서 동일.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운영, 동일 업종의 경쟁 학원에 고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항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위약벌은 을의 의무 위반 그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갑은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제3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항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직무상 위반에 해당하여,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