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건에 배당권자로 되어있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공탁이 된 것인지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 어떠한 이유로 공탁이 문제가 되고 배당 관계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