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 할 때 휴대폰도 압수.

Question

경찰이 압수수색 할 때 휴대폰도 압수 한다면 핸드폰 유심 트레이 안에 있던 유심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유심트레이 안에 있는 유심까지 압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를 압수하더라도 USIM 기기를 압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과정에서 USIM에 대해서 요청하여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이라면 임의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 종결 전까지는 USIM 만 반환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