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야식당
경기부양책을 반복해도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단기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계속 써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단기 부양과 장기 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 당장 경기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한나라가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노동력이나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거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더뎌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경기부양책을 반복하면서 국가부채가 커지면 향후 이자 부담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 민간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때 적절한 부양은 실업과 기업 도산을 막아 경제의 장기적인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단기소비진작에만 의존하면 효과가 일시적일수 있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는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을 안쓰면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기적인 상승보다 장기적인 상승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반복하게 해도 반드시 경기가 부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경제 부양과 장기 경제 성장은 수요 관리와 공급 능력의 관계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과 금리 인하를 통해 단기적인 소비·투자를 촉진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정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양 효과는 일시적이며 오히려 부채 증가와 투자 효율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유도하지만,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생산성 향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고, 설비투자와 기술 혁신이 부족하면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재정지출은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을 높여 미래 정책 여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부양과 함께 노동시장 개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 경제의 구조적 경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을 반복해도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는 단기 부양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구조개혁을 미루게 만들기 때문 입니다.
단기 경기부양책은 체력을 기르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당장의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에 가깝다고 생각 합니다.
진통제에만 의존하면 체질이 약해져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를 만들어서 유효수요를 일시적으로 창출하기만하고 기술 혁신이나 노동/자본의 생산성을 올리는 잠재성장률 확충 정책이 아니라서 반복해서 하면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자원이 부실해지고 민간 투자가 위축되며 국가부채가 쌓여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잠재성장률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기업의 투자 부진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 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현재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를 통해 소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단순히 유동성만 공급하게 되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단기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이나 인적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장기 성장률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하여, 과도한 재정정책은 미래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 여력 자체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시기까지 누적된 선진국 국가 채무가 현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결국 단기 부양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과도해지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반감되고 장기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은 대부분은 일시적인 소비를 이끄는 단기부양책에 가깝습니다. 장기부양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의 첨단산업을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주는것이지만 현재 이부분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여전히 국민들이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편향적이라면 반말이 심한게 문제입니다.
즉 일시적인 소비를 늘리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산업의 체질이나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게 아닙니다. 경제는 국내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젊은 근로자가 많아야 하고 국내에 직접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부분이 다 문제가 되고 잇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문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외국에다가투자하고 첨단산업도 동남아나 대미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으니 장기적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친 곳에 진통제만 계속 쓰면 몸이 더 약해지는 것처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눈앞의 불황만 넉지로 막으려다 보면 나라의 기초 체력과 일하는 능력이 떨어져 장기 성장이 어려워진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은 단순 수요를 끌어올리는 단기 처방일뿐 노동, 자본, 기술 등 나라의 실제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와 규제, 생산성 정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책 부양책만 반복하면 재정 부담과 부채만 쌓여서 오히려 장기 성장 엔진을 갉아먹습니다. 부양책으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과 과도한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신산업 창출과 기술 혁신으로 가야 할 자원이 왜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