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이 기초수급자부터 신청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소득 기준인가요? 아니면 건보기준인가요?

Question

헷갈리는 점이 소득이라고 해놓고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니 뭐가 뭔지잘 모르겠더라구요.

소득이 좋아도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이번 민생지원금은 소득기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어 햇갈리실 만합니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 한부모가정 36만 명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해 지급됩니다. 즉 취약계층은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데이터로 자동 처리되고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대리 지표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974만 원 이하가 해당되어 생각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기초, 차상위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지원금 지급이 기초수급자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소득 기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초수급자는 이미 기초수급을 받고 있고

차상위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기에 그 분들부터 받는 것이고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직장인을 제외하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인 기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