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예정입니다.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07. 30. 14:08



1. 해고가 계획중인지 해고가 되었는지

- 해고가 계획중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사위원회 소집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는지 준비중인지

-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고려중입니다.

3. 해고시키려는 이유와 억울한 사정

- 사실 해고시키려는 이유는 아직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안건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최근, 안전관리 문제로 회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그와 큰 연관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자면

1)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여러번 어겼고, 안전관리자인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회사는 과잉조치라 하여 저에게 오히려 윽박지르며 사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도의적인 측면으로 사과를 시도하다가 다시 근로자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4) 이에 대한 경위서를 회사가 요구했습니다.

5) 경위서에 회사 이사가 저를 윽박지른 내용까지 포함하여 경위서를 올렸습니다. (사실 그대로 적었습니다.)

6) 이에 회사에선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 궁금한 내용 1,2,3, 번호를 붙여서 질문

1) 녹음자료는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녹음한 적 있다고 말 하는게 저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녹음자료는 회사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추후에 필요시 활용할 계획.

2) 회사에선 사실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기 어렵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공서 연락 금지, 법령 검색하려면 결재받고 검색하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금지 등) 해당 사항이 업무방해죄에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이며 안전사고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당직시 1인 근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휴게하기 어렵게 일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밥을 먹을때도 수시로 일을하며 먹어야 하구요. 이런데 이를 휴게시간에 산입하여 왔습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여겨, 재직 2년차에 이에 대한 문제를 회사에 제기했으며, 이때 30분 일찍 끝나도록 회사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가 이를 의식했는지 1시간 일찍 끝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략

2년간: 주말당직시 휴게시간 1시간 미부여

1년간: 주말당직시 휴게시간 30분 미부여

이렇게 됩니다.

입증은 어떻게 하면되는지 , 진정 및 고발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지문으로 매일 찍기고, 사업장내 cctv가 다수 있습니다.

이를 제가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4) 저의 약점 : 지각 및 휴게시간 미준수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년 이상 재직중이고 최근 한달내 3일 지각이 있습니다. (5분,5분,30분 정도) 또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 1시간 나갔다 오는데 5분정도씩 늦은적도 최근 1년간 한달에 두세번꼴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2~3번정도 휴게시간에 외출한 것 밖에 없습니다.

3년을 통틀어도 지각은 10회 미만이며, 점심시간에 나갔다오다 5분 늦은것도 20회 미만입니다.

이런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다툴시 언성이 높아졌으나 그것은 근로자가 멀리 가버려서 부르느라고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욕설 및 인신공격등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인신공격을 작업자가 한 정황은 있습니다.

5) 회사는 사규(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저희 지점엔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만 취업규칙및 인사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제 징계사유에 대해 언급하며 징계하려 할때 '비치되지 않은 사규때문에 알 수 없었다' 라고 하면 저의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6) 부당해고 처분전 회사에서 제가 합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저에게 유리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밖에 어떠한 조언도 겸허히, 감사히 듣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본 건과 같은 간단한 답변으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보유하고 계신 관련 증거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위한 주장과 증거 등이 적절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7.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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