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제 명의로 19살때 만든 폰으로 군대에 있을때 대출이랑 캐피탈을 해놔서 형사고소중입니다.

Question

제가 19살 이제 막 성인 되기 직전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는 명분으로 폰 두개를 개통하여

재직증명서(위조를 하여) 폰을 개통했습니다.

(신분증은 어릴땐 부모님과 같이 가야한다해서 같이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둔 것을 휴대폰에서 확인했지만

눈으로만 본거라 증거물로는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매장 측은 단골손님이라며

그냥 개통을 해주었고 전 어린 나이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하니 확인전화가 와서 맞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갈 나이쯤 되서 군대에 가서 전역을 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찰라 연체랑 신용등급이 350점으로 최하 점수에 체불등제에 연체 이력이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카드랑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거로 고소장을 넣었으며 한국캐피탈 1건 코웨이 7건을 제 동의 없이 군대에 있을때 몰래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문서위조로 고소장 제출하여 조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전 보육원에 자라서 입양됬으며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않게 하고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고생하며 사회에 나오자마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및 대응: 현재 진행 중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동의 없는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 실행 시점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적 대응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형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신용 정보 기록을 삭제하고 추심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3. 신용 회복 지원: 신용등급 하락 및 체불 정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연체 기록에 대한 임시 구제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 사용에 대한 의뢰인의 초기 동의 여부가 입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