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권이 21년도 부터 나온건가요??
최우선변제권 전라남도 광주권기준으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얼마 이하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년도별로 서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제도이고, 년도에 따라 한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7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2300만원 까지 가능하며
23년 기준 85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2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