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문

Question

제 친구가 민주화운동보고 폭동이라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군인이라 이상하게 군인감수성 생겨서 이상한소리하는거같아서 고쳐주려해도 생각이 다를수도있지라면서 듣지도 않아요

5.18민주화운동이 왜 폭동이 아닌지 법적으로 설명해주실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