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친생부가 맞으시고 어머니는 아니십니다. 파양 신청될까요?

Question

친생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친생모가 아니시고 따로 친생모가 계십니다.

친생모쪽으로 서류를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법적어머니일뿐 저희 친생모랑 아버지의 사실혼관계에서 자랐습니다. 파양신청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인가요?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