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네요..

Question

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저랑 같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다가 친구가 화장실에 있는 비품을 좀 부셨습니다. 분무기나 핸드워시 등등요. 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리고 저도 웃긴 했지만 말리긴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본인이 말리려고 하였다면 본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벌금형 100~200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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