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폭행죄 신고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술자리에서(저는 술을 안마셨어요) 친구 한명이 제 전여친 관련된 장난을 처서 저는 그 자리를 떠나서 피씨방에 갔습니다. 잠시후 저보고 싸우자고 전화가 와서 내려갔더니 싸우자고 자기를 때리라 길래 제가 복부쪽 한대 때렸습니다. 맞자마자 제 친구가 뼈맞았다니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직 친구가 고소를 안해서 사건 접수는 안됐는데(주변에 다른 친구들 2명 더 말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중입니다.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만약을 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공무원 필기 합격 후 면접 준비중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신고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첫 범죄이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지급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정황을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때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먼저 자극하고 때리라고 한 점 등을 최대한 양형으로 주장해야 하겠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