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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

25.01.02
채택률 높음

대통령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 할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25.01.02

    구속 여부는 체포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구속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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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잠을 자는 건가요?

  •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할지 궁금 합니다.

  •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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