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나요?

Question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듭 불응한 대통령에게 체포, 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헌정사항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이전에 사례가 없던 바이고 따라서 체포된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다만 실제 대통령이 체포가 될 지는 아직으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