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1년만에 13만명 줄었고 다문화 학생 20만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 문제와 출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1년만에 13만명 줄었고 다문화 학생 20만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 문제와 출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출산율 정책 및 이민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정책 등은 글로벌한 사회로 나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미래 국가 존손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도 신혼부부 주택지원, 육아비용지원 등 하고 있지만, 지원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 하게 되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까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하다 보니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버거워 출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신혼부부 자녀 출생 시 세금 혜택, 주택 지원, 학비 지원 등으로 출산을 하면 국가 책임 진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형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들이 늘어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치안, 교육 등 생활환경이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인종차별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원으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정책으로 과거 일제 강점기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이주해서 살던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지금의 ~스탄 지역으로 이주당했고 지금 고려인 3, 4세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과 귀화 과정을 거친 이들에게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흔히 아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는 달리 여전히 자신들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으로 들어와있는 고려인의 경우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나, 많은 자녀를 낳으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타국의 이를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국가가 힘이 없을 때 외세에 빼앗겨버린 우리 국민들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북의 주민은 삶의 질이 아주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북의 생활환경이 좋아진다면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형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휴가제도나 부동산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건 생애소득 평균을 높여 줄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출산율 하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육하 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출산 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금 및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은 먼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사회적 편견을 줄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를 위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이 겪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다문화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인들을 우리나라로 개방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가지 문화와 국헌을 반드시 준수하고 개별적인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한 사람들도 그 자식들은 한국문화를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