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국내 증시 급변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고발했는데 책임을 줘야 할까요?

Question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국내 증시 급변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고발했는데 책임을 줘야 할까요?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에 해당되는 정부 당국의 인사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 아는내용일테고

레버리지에 여러가지 안정장치를 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 보통 보수우파 같은 경우 왜 최저점 매수라던가 한도를 정하는지, 레버리지를 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경쟁체제에서 잘되면 칭찬받고 못하면 질책받는 거지만 요즘은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발의 제기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권남용 사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책적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를 너무 성급하게 출시한 김용범 실장 책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보완책을 출시 전에 만들었으면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김용범 실장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종배 전서울시의원은 고발측과 비판론자들에게 고위 정책 당국 자의 강행 지시로 제도적 부작용과 투자자 피해가 유발 되었다면 업무방해 나 직권남용 등의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외시장 #가의 형평성이나 금융 시장 규제완화 차원의 통상적인 정책 조율 및 국정 과제 추진 행위까지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물을 만하고 이미 여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발이 바로 유죄로 이어질지는 증거와 법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고발 자체는 책임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성급한 처벌보다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