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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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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여자 몇살부터 사귀거나 관계맺을수잇나요

성인이 여자 몇살부터 사귀거나 관계맺을수잇나요 옆집에 어리고이쁘장한애가 이사왓는데어려보이는데 교복입은건 본적이없어서 한 수능막끝난 20살인거같기도한데 법적으로 만 몇살부터 성인이 꼬실수잇고 또 이게 생일을지나야되나요아님 1월1일만지나면 일괄 성인으로쳐주나요 고3이면 만18세이상이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없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 즉 성인이 16세 미만, 19세 미만이 13세 미만과 성관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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