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 확인부탁드립니다
(앞에 올린 사진이 전세계약하려던 곳이 아니라 2순위로 고려중인 곳이였어서 등기부등본 다시 올려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1)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2) 전세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
(4)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할 점
보증보험은 가입된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서 걱정돼서요. 2년계약예정인데 안심하고 계약하려면 어떤 장치를 걸어두거나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을 적어두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못해서 경매가 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는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현재는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네요(등기부등본 을구 참조). 다만 전세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가 완료될 때까지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소개받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해당 매물의 안전성을 1차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이 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보통 1개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줄테니까요.
간혹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범이 짜고 사기범이 마치 해당 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인 후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