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 방치하는 것으로 살인미수가 되나요
차에서 동생이랑 같이 가던 중 중간에 가방이 있었는데 실수로 가방을 민 후 가방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아주 잠깐 생각한 후 곧바로 가방은 치웠는데 살인미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 등으로 살인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살인의 미수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것만으로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