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방치하는 것으로 살인미수가 되나요

Question

차에서 동생이랑 같이 가던 중 중간에 가방이 있었는데 실수로 가방을 민 후 가방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아주 잠깐 생각한 후 곧바로 가방은 치웠는데 살인미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 등으로 살인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살인의 미수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것만으로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