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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부딫혔다 해서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백팩에 책 몇권이랑 테블릿 들어있는데 지하철 역 역사에서 근처에 사람이 없다 생각하여 메고 있던 백팩을 의자에 내려놓고 짐정리를 했고 별 일 없이 오긴했는데 혹여나 누가 이거에 부딫혔다고 저한테 뭐라하면 치상이나 나아가 치사의 책임을 지나요? 그나마 치상까지는......이해해볼텐데 가방으로 후려친거도 아니고 가방 벗었다고 치사는 이해가 안갈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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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 구성 요건은 ① 과실(주의의무 위반), ② 사망의 결과 발생, ③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④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망의 결과가 없어 과실치사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