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에서 받은 건 왜 무조건 종합과세하나요?

Question

외국 투자를 자제하라고 외국 투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종합과세하나요? 대리인이 원천징수를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둘이 뭐가 달라서 과세방법이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외국 법인에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 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외국 법인의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급 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외국 투자를 자제 시키기 위해 외국 투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 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이유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 소득을 국내 소득처럼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원천징수를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이유는 미리 세금을 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과세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