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작은 산에 강아지 유골 뿌리는 것 괜찮을까요?

Question

동네 작은 산에 강아지 유골 뿌리는 것 괜찮을까 해서요. 주변에서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씀하시길래요. 사유지는 아닙니다.. 합법이라면 날 밝고 좋을 때 좋은위치에서 뿌려주고싶은데 지식이 없어 문의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불법이라거나 달리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