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옆칸에 남성(당시 고등학교 졸업 전으로 청소년)이 들어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는데 엄벌탄원서 제출이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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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양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영향은 각양각색이므로 무조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도 재판부의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양형을 줄이려고 하듯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로 양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