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020. 10. 17. 22:28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옆칸에 남성(당시 고등학교 졸업 전으로 청소년)이 들어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는데 엄벌탄원서 제출이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도 재판부의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16:11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양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영향은 각양각색이므로 무조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3:12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양형을 줄이려고 하듯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로 양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0. 10. 17. 22:5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