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옆칸에 남성(당시 고등학교 졸업 전으로 청소년)이 들어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는데 엄벌탄원서 제출이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옆칸에 남성(당시 고등학교 졸업 전으로 청소년)이 들어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서 재판중에 있는데 엄벌탄원서 제출이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양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영향은 각양각색이므로 무조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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