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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탄원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알려주세요.

현재는 재판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저는 가해자 쪽 지인인데요..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 여부를 지금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기록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사건 진행 내역(나의 사건 검색을 통한 조회)에서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거기에 탄원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는 위 조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