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육 품질 관리와 유통 감시 체계는 제도적으로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엄격한 편입니다. 가축의 사육과 도축, 식육가공 및 포장유통 전 과정에 걸쳐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 적용되고, 고유식별번호를 통해서 유통 주기를 추적하는 축산물이력제가 상시 가동됩니다. 수입 식육 역시 농림축산거멱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서류, 관능, 정밀 검사를 거치면서, 유해 미생물이나 잔류 항생물질 검출시 즉각 전량 폐기나 반송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촘촘한 행정 감시망에 비해서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실효성은 오랫동안 도마 위에 올라있답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계 법령은 기준, 규격 위반이나 허위 표시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영업취소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실제 사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초범 감경과 수백만원 대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잦아서 등급 조적(택갈이)이나 원산지 둔갑으로 얻는 부당 이득이 처벌 위험보다 더욱 크다는 모럴 해저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징역형 처벌을 신설, 강화하고 DNA 단속과 징벌적 제재를 확대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