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빌려줫는데 받을수잇나요 ㅠ 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줫는데 값지 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없이 햇어요 받을 방법 업나요 ㅠ ㅠ3개월전에 빌려줄때는 매달 값는다고햇는데 잠수탄거 같아요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없내요 ㅠ 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줫는데 값지 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없이 햇어요 받을 방법 업나요 ㅠ ㅠ3개월전에 빌려줄때는 매달 값는다고햇는데 잠수탄거 같아요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없내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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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우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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