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한국의 낮은 보험 상한가 책정으로 인한 의료기기회사 철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별
여성
나이대
19
한국이 보험 상한가를 낮게 책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회사의 철수가 빈번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과 다르게)..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하는 것이니 해당 항목의 가격(수가)을 높이면 자연스레 해당 회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수가를 높인다고 하면 정부도, 국민도 싫어해서 실현 가능한 일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료기기회사와 건강 보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답니다. 주로 제약회사에서 낮은 약값으로 인해 한국을 철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다른 별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의 약값은 외국과 비교해서 훨씬 저렴하게 규제되어 있거든요. 약값을 올려주는 만큼 건강 보험 재정의 적자가 우려될 수 밖에는 없어서 아마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