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정당 가입 강요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2021년 6월 경, 기관장님께서 특정정당 가입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사 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기에 특정정당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