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후 오피 달세ㆍ이후 이사를 나왔는데ㆍ보증금 1000만원을 못 받았어요ㆍ집을 디딤돌 대출 받아 나오는바람에ᆢ

Question

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했었지만ᆢ

디딤돌 대출은 바로 즉시 전입 조건이라서ᆢ대출은행에서 즉시 전입하라고 해서ᆢ 뺄수 밖에 없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미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우선 변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