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가장 낮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서민들이나 노인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냈던 세금을 다시 현금성 기간제쿠폰으로 돌

Question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가장 낮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서민들이나 노인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냈던 세금을 다시 현금성 기간제쿠폰으로 돌려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이 많은 걸까요

유럽이나 선진국들도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복지 혜택이 너무

지나칠수록 해당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 등 근로를 할 이유가 떨어지는 등 하기에

반발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이 복지정책이나 복지율 사회보장제도가 좋은건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유럽 평균 소득세율이 40프로가 좀 넘네요 월급 받으면 40프로가 세금으로 평균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복지제도를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약자들에게 현금성 쿠폰을 많이 주면 당연히 좋지만 그정도 복지정책을 펼치정도로 우리나라는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세금들어오는게 적은데 다 퍼줄수는 없지 않을가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