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간병을 제대로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Question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간병인이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병인은 사람들의 간병을 제대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왜 저희 친척분의 간병인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찍 집에 간다고 그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병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와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병인의 부실한 간병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지속된다면 다른 간병인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에는 평판이 좋은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병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교체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