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요즘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짜르라고 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지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라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주고 원직에 복직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상기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 명령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회사에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