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판사가 피해자도아니고 피해자가 말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왜 그 피해자의 입장을 판사가 결정을 하는걸까요 ? 나라의 질서 ? 그게 그렇게중요해서 가해자를 감싸는걸까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는 사법체계와 시스템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처벌유무나 정도를 포함하여 소송사건의 판결을 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판결을 내리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독립적인 기관인 판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피해자의 입장만을 중시해주면, 무고의 경우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없이 사적복수를 행하게 된다면 무한반복이 되어 사회질서가 혼란해질수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신설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결정하는경은 실제로 피해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헌법이 삼권분립상 행정권은 대통령, 입법권은 국회의원,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은 법관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당사자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사법 제도에서 판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범죄 사건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라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죠.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사적 감정에 휩싸여 응징에만 골몰하다 보면 처벌의 형평성을 잃기 쉽상이죠.
반면 판사는 중립적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심리하여 합당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판단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권리 구제뿐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테니까요.
물론 이런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편견이나 오판의 여지를 배제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단죄하게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방식이라 하겠죠.
정의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이성적 잣대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판사에게 맡겨진 무거운 소임일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애쓰는 판사들의 노고를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