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1930년부터 증조외할머니부터 살던집인데 최근에 되어서야 건축물 지번이 다른 지번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지번은 1530-8 인데 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은 1530-10 으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530-10번지에는 저희 건축물이랑 아무 상관없는 지번인데요..

1530-10 토지소유주도 이번에 이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보고 대장을 말소하든지 원래 주소지로 옮겨 가라고 하는데.ㅜㅜ

지번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1530-8은 국유지로서 지목이 제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는 일단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결방안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지번(변경ㆍ정정)신청서 1부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