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았는데, 너무 불성실하고, 겁박만 일삼는 판사 떻게 하면 좋을까요?

Question

어제 남편이 재판을 받았어요.판

직원 퇴직금 늦게줬다고 고용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불복 신청했거든요~

그간, 퇴직한직원 소취하서도 제출된상태고, 퇴직금도 다 정산이 됐거든오~

근데, 그 판사가 문제예요~

답변서 읽기는 고사하고, 소취하서 접수된사실도 모르고 재판을 하더랍니다.

더 기막힌것은, 요즘 기업이 힘들어서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들다는 남편의 항변에, 그럼 노역살겠냐고 엄포를 놓고, 기막혀서 한숨을 쉬니까, 웃었다 면서 속기사에게 적으라고 하더랍니다. 300백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메길수있다고 겁박하기 하는 판사 앞에 너무 속상해서 죽고 싶더랍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한 잠도 못잤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가 들어갔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사의 기피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없눈지 추후 위 판결에 항소를 하여 추가로 다툴것인지 검토하여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복도에 보면, 판사에 대한 평가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사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재판진행 내용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서면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하시고,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원심 판사의 태도에 대한 항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