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전 그냥 블로그 돌아다니다가 오타 났길래 고치라고 답글 달았는데 시비걸지 말라고 누가 중국놈아니랄까봐라고 답글이 왔네요... ㅜㅜㅜㅜ
심하게 상처받았니다.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댓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댓글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중국놈아니랄까봐"라는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