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음문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Question

단독주택의 경우 여러가구가 밀집해서 거주하기때문에

어느정도 방음이 어려운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소음 행위, 단체로 친구들을 불러서 술먹고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가

월 기준이면 20일 정도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요청한 뒤에도 지속되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음의 피해가 크다면 이에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