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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자격상실 지연신고시 가산금 및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4대보험가입자자격상실 지연신고시 가산금 및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건강보험: 지연일수만큼 가산금 부과

-국민연금/고용,산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정확히 가산금,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과태료에 대한 법규정은 있지만 실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과 산재는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