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정하나요?

Question

요즘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신고건수도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노인 입소시설 등에서 학대가 발생할 시 신고 관련해서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학대 여부 결정 및 처벌 수위는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정하나요?

Answer 1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노인 전문보호기관에서 정하게 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학대의 경우 노인 전문보호기관에서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Answer 2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노인전문보호기관과 복지부 등 협의체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이것이 공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