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지 않고 할머니나 노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제보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 질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