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나 쌀 같이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분야들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수요에 따라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우유나 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에서 생산자들의 수익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공급을 줄이지 않고 생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도 또 다른 어느 것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농산물 및 축산업에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