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에 살고있는 새 잡아서 키우면 불법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시새를 잡아서 키우면은
불법인가요?합법인건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합법?
다친새는 아니고 날려는 새를
얼떨결에 잡았는데 잡혀서
집에서 키우려고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본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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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시에 서식하는 경우라도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방생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