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진단명을 바꾸거나 수정이 불가한가요?
총 5회 방문하였는데 2회차에 보험 조건을 알아서 의사쌤에게 요청하니 가능하다 하셨는데 3회차 4회차에 된다고 하시다가
5회차 방문하니 갑자기 이미 전산으로 올라가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병원 진단이나 의사 소견서는 변경이 불가한가요?
혹시나 바꾸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단서의 병명 이나 진단명 등을 허위로 작성시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 변조 등도 어려운 점에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이를 변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