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은데 경찰서 가면 될까요?

Question

30대가 돼서도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아직도 힘들게 하는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습니다.

찾으면 최소한 그 가해자의 직장, 가해자의 가족한테 진실을 알려서 최소한의 분을 풀고 싶습니다.

졸업앨범은 없고 아는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0대가 되었는데 학폭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손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경로를 알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