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선임을해야합니다도와주세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요
기간이얼마나걸리는지아시는분계실까요
법원서류제출은이번주까지내야한다는데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장애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