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제 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가 국내 통관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했을 때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강제노동 의심 제품은 국제 규범이나 국내 법에 따라 세관 단계에서 반입이 보류되거나 아예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공급망 전 단계의 생산운송 과정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장기간 보세창고에 묶이거나 반송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출처가 복잡한 품목은 실사와 검증 절차가 길어져 납기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강제노동 의심 물품이 수입 단계에서 걸리면 세관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통관 보류입니다. 이때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산지 증명 외에도 제조 공정과 인력 사용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공급망이 복잡한 경우 실제 생산 과정을 모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물품은 창고에 묶이게 되고 보관료 부담이 커집니다. 또 의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전량 반송이나 폐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부품이나 원재료처럼 다른 제품 생산 일정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제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은 미국, EU 등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제도발전이 더딘 편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제 도입과 국제규제에 발맞춰 통관과정에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ㅇ을 것입니다.
다만, 강제노동 여부의 입증은 어려우며, 복잡한 공급망 추적이나, 수입지연 등의 기업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물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될 듯 합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가 신설되면 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서류에 대한 양식 및 서류발급을 위한 요건을 위하여 기업들이 추가비용을 지출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선량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