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저렴한 물건을 두배 넘는 가격에 팔면 처벌할 규정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조명을 하나 샀는데, 설명에 분명 편집샵에서 10만원쯤 주고 구매했다는 물건을 5만에 올려둬서 샀습니다. 알고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할인가로 18000에 팔더라구요.

해당 조명이 실제로 편집샵 측에서 떼와서 10만원에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해당 글은 현재 내려가있는데, 아마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따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에 산 것이라는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제 해당 제품이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우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시세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