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착오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음란물유포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PC에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그사람과 닉네임이 같고, 그사람이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글을 작성했었는데, 수사과정에서의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 했다면 애초에 경찰측에서의 실수로 사람을 잘못찾은건데, 압수수색자체가 잘못된 거였으니 아청물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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