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19금 사진을 저장했다가 디스코드 개인 서버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 사진중에 제가 모르고있던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진이 있어 정지를 당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진이 있다는걸 알게된 이후 저장했던 모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럴 경우에 고의성이 없었지만 경찰 조사가 들어갈수 있나요? 그일이 있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스코드 개인서버에 불법적인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는 있습니다. 디스코드 사이트의 시스템상으로 삭제가 된 것일뿐 아직 수사가 시작된것으로 볼 근거는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없이 수사관이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